법령 민법 제8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9년

1. 부산가법 2019. 1. 31.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
  [혼인의무효] 확정[각공2019상,337]
   혼인의무효
   민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9. 15.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이혼]〈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〉[공2015하,1601]
   이혼
   민법 헌법

2006년

3. 서울가법 2006. 8. 31. 선고 2005드합2103 판결
  [혼인의무효등] 확정[각공2006.11.10.(39),2387]
   혼인의무효
   민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2049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44(2)형,1012;공1997.1.1.(25),142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

1966년

5. 대구고법 1966. 7. 13. 선고 66르72,7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6특,469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1966. 5. 31. 선고 66므1 판결
  [혼인무효확인][집14(2)민,057]
   혼인무효확인
   민법